“직장 상사가 강간” 무고한 30대 2심서 감형… 法 “중대한 피해 없어”
산군
1
2023.10.28 12:54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403893?sid=102
다만 “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,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
